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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양도세 100% 면제 2020년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정책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2017. 8. 6.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왈 정유라 승마선수인지 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회장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승마선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담과정에서 승마지원을 요청하며 올림픽을 대비해 좋은 말을 사달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삼성 뇌물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달라. 올림픽을 대비해 좋은 말 사달라고 했다’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대구창조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 2017. 8. 2.
8월 2일 부동산대책 서울 과천 세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8·2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청약ㆍ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중(中)강도 맞춤형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ㆍ19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와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3일부터 시행.. 2017. 8. 2.
부동산 대책 8월 2일 발표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규제 유력 정부와 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9 대책에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