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1 文대통령 공략 "조세정의 실현" 고소득층 증세 자산소득 과세 강화·'부자감세 철회' 공약에 반영 지난 2월 "공공 일자리 재원 필요시 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정부·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조세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증세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 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증세 결정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이미 그 기조는 대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정책이 '조세정의 실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 2017.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