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짜폰 리스트

10월부터 휴대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출고가 만큼 지원금을 지급해 '공짜폰' 마케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이에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를 10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제도와 통신비 인하 압박 등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전보다 눈에 띄게 올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유통점에 제공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한 불법 영업이 기승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단통법 폐단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휴대폰 구매에 대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지난 2014년 10월 정식 도입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소비자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33만원까지만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 휴대폰 유통점 재량에 따라 제공된 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 최대 37만950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도입 당시 정부는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3년 뒤에는 자동 일몰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원금을 33만원 만큼 주지 않아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 단통법 폐지 오해

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10월 이후로 휴대폰 구매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이전보다는 지원금 수준을 더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다.
이는 휴대폰 판매 현장 분위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일부 소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유통점 관계자는 전했다.

유통점들도 정부 정책이 휴대폰 판매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이통사 대리점 점주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휴대폰 구매를 미루고 있다"며, "8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량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기 수원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일부 고객은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라는 단어보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 정부의 판단, "지원금 크게 안 오를 것"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에서 명시한 지원금 공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높이 올릴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변동 시 최소 7일 동안은 의무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기간 동안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변동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금 공시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9월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해 이미 출혈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보편요금제 등 더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2019년 말까지 연간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마케팅비(1조9262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요금할인율 산정식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요금할인율도 함께 올려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우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사무관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도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요금할인율 25% 인상 등 통신비 절감 대책도 시행중이라서 지원금을 늘릴 여력도 많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10월 불법 보조금 단속기간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유통점에 제공되는 판매 장려금를 늘려 페이백과 같은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도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사라진다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요소다.
제조사가 지원금 재원은 줄이되, 판매 장려금만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휴대폰 판매점의 정상 운영을 위해선 단말기 한 대당 판매 장려금은 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상이 제공된 장려금은 모두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판매점이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으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사업자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판매 실적을 위한 불법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10월 한 달 간은 집중 관리의 달로 지정해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 특별 상황반을 운영한다.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다.
상황반은 방통위 내에 조사관들과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상무와 팀장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일종의 지휘소 개념이다.
미스터리 쇼퍼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 상황을 살펴본다.
 
임 사무관은 "현재 우리의 모니터링 체제는 시장 과열 시 한 시간 내에 문제의 사업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다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은 익명성 등의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다. 휴대폰 가입자를 통한 역추적으로 불법 영업을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한 과다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유통점을 현장 방문해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휴대폰 유통시장 관리(?)감독 강화로 10월 한 달은 몸을 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상황과 수위 등을 숙지한 연말 즈음에는 다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료배포와 행사 등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높일 수 있겠나"라며, "10월은 시장 규제 수준을 살펴보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